지방정책 분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분야 소개

  • 지방정책 분야 소개
  • 주요 업무
  • 관련 법규
  • 추진업무 수행의 특ㆍ장점
  • 연구 실적
지방정책 분야 소개

중앙 및 지방행정 전(全) 분야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핵심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정책 및 사업성과 평가를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선도하는 행정과 정책 영역을 발굴하고,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구축을 전제로 행정 분야 공공서비스 공급의 공동 생산방식에 대한 실천적 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발굴합니다.

행정정책분야는 향후 확대되는 연구영역으로 팬데믹 이후 사회 및 행정체제의 새로운 운영체제로서 IT에 기반한 민간과 행정의 플랫폼 연계방안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셜 네트워크 융합을 위한 대안 제시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민관협치, 주민자치, 시민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 지방분권, 행정구역개편

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생애주기 복지계획 및 정책(인권, 양성평등, 아동, 여성, 청년,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동물복지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개발 및 평가, 사회적경제 및 공공영역 간의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문화ㆍ관광

문화관광개발계획, 지역문화진흥계획,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정책,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관광콘텐츠 개발, 문화재 정비계획 및 현상변경

지방의회 역량 강화

1. 지자체 시행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2. 지자체 개별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종합 계획)수립 3. 지방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관련 법규
  • 관광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재보호법
  • 사회보장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청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자치법, 지속가능발전법, 협동조합기본법
  • 상기 분야 및 정책영역과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추진업무 수행의 특·장점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인력을 중심으로 다년간 연구수행 경험을 지닌 전문성 있는 연구 인력 보유 및 지원체제 구축
2
다년간 연구수행 경험을 지닌 연구수행 대응성이 확보된 인력 구성
3
해당 분야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수행 실적 다수 보유
4
유사연구 수행으로 연구 결과물의 질적 향상 지속화 및 사례분석 대상의 풍부한 레퍼런스 확보
5
행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간 융복합적 연구 진행으로 통섭(統攝)적 접근
6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메가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과 선도적 기능 제시
7
행정정책분야에서 타 연구 결과와의 차별성 있는 연구 성과물은 관련 분야의 기본적인 법제도 분석을 근간으로 법령 및 지자체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제시
8
연구용역 완료 이후 해당 기관의 정책 및 사업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 및 자문으로 연구 성과에 관한 지속적 관리 및 후속 과제 발굴
연구 실적
과업명
ooo형 지속가능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4차 oo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ooo 민주주의 지수 개발 연구
ooooo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oo 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 연구
oooo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
협치사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
ooo 협치분과구성 및 협치조례 개정에 관한 연구
ooo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ooo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
ooo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계획 연구
ooo 청년정책 연구
사회성과보상사업 해봄프로젝트 성과평가 용역
ooo 제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청년실업해소 프로젝트 성과평가 용역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사회성과보상사업 모델개발 용역
ooo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수립 기초연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방안 학술연구
oo oo 행정구역 개편 타당성 조사용역
ooo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
ooo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연구
제4기 ooo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제4기 ooo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학술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