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분야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분야 소개

  • 타당성 분야 소개
  • 주요 업무
  • 관련 법규
  • 추진업무 수행의 특ㆍ장점
  • 연구 실적
타당성 분야 소개
  •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은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심사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공사 및 공단 등 모든 공공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립 타당성, 사업 타당성, 출자 타당성 등 거의 전 분야의 타당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물론 이러한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중심으로 한 타당성 분석은 공공은 물론이고 민간과 함께 이루어지는 민자 사업 등에도 동일한 분석을 통하여 민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각종 연구 성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에 공헌하는데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타당성 분석

  • 사업 타당성
  • 설립 타당성
  • 출자ㆍ출연 타당성
  • 위탁 타당성
  • 공기업 전환 타당성

중장기계획/활성화

  • 문화예술시설 발전전략
  • 지역교육시설 발전전략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법규

타당성 분석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중장기계획/활성화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관광진흥법
  •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추진업무 수행의 특·장점

타당성 분석

  • 종합 학술 연구의 특성에 맞게 경영(재무)/경제 등의 경상 계열과 도시/토목/건축 등의 이공계열 전공자 등 10년 또는 20년 이상의 경력자 중심 업무 수행
  •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타당성 전문기관으로 다수 선정되는 등의 경력을 보유
    • 서울시 타당성 5개 전문기관 지정(2003년)
    • 행정안전부 타당성 분석 전문기관 자격 충족(2009년)

중장기 계획 수립

  • 경상계열과 이공계열 등 다양한 전공 및 경력의 연구원 보유로 관련 법령에 의거 수립되는 각종 중장기계획을 통해 지역사회 성장과 발전을 도모
연구 실적
용역명
ooo 군관사 개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설치모델 개발 및 추진전략 연구
ooo 군부지 등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ooo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구상(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
ooo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oooooooo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oo oo 일반산업단지 사업타당성조사 및 분석용역
oooooo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승마랜드 조성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ooo 여객선터미널 복합화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조사
oo지구 관광휴양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oooo지구(oooo경제자유구역)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ooo 평화예술의전당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연구용역
장애인복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ooo시 도서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oo복합역사개발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oo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가칭)oo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oo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ooooo클러스터 조성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oo문화예술회관 운영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
oooo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사업타당성 연구
제4기 ooo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제4기 ooo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학술연구
oo도시공사 개발사업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oo시 영상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